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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제목 반영구화장문신사법 법인발의(엄태영 국회의원)
작성일자 2021-03-11
조회수 339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2

 

발의연월일 : 2021. 3. .

발 의 자 : 엄태영 의원

 

 

 

 

 

 

 

제안이유

반영구화장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문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반영구화장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업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를 제8조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

.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문신의 색소의 종류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닌 경우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

.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와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설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안 제7)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8)

.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제1).

.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반영구화장문신의 반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2)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

.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

법률 제 호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반영구화장문신사란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반영구화장문신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4.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란 제8조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의료법과의 관계 및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문신 색소의 종류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장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등

 

4(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등)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면허증 교부재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반영구화장문신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5. 미성년자

6.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4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무면허자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 금지 등)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7(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와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제8조에 따라 개설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미성년자에게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영구화장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개설신고 등)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영업소(이하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승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그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8조제2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의 시기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반영구화장문신 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반영구화장문신용 바늘은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말 것

3.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배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반영구화장문신의 반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면허증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위생관리기준, 3항에 따른 면허증신고증명서의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등)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장 지도감독 등

 

13(보고 및 출입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영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면허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3. 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4. 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한 경우

5.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를 한 경우

6.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반영구화장문신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영업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16(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10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1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4. 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장문신의 반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11조제3항에 따른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7(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8조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영구화장문신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가 위법한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나 그 대리인이 당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8(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19(위반사실의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반영구화장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4장 보칙

 

20(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4조제1항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취소

2. 17조제1항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 폐쇄명령

21(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2(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3(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장 벌칙

 

2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 없이(1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한 자

2. 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7조제1항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한 자

4. 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한 자

5. 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 없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한 자

6. 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한 자

7. 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 없이 반영구화장문신사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14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의 정지 중에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를 한 자

2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장문신의 반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5조제4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로 인하여 의료법2787조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5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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