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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제목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제정관련 검토보고(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자 2021-05-14
조회수 357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문신사법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제정관련
검 토 보 고
▣ 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716호)
▣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452호)
2021.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내용입니다.

문신사법안 발의(20201028)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716)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발의(202138)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452)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위로 상정되었습니다.

소관위에서 법안이 통과가되면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되고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가되면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이되어
국회의원 찬반 투표로서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소관위에서 이법안에 대하여
논의된적이 없고 심사계류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37페이지)
관련단체(협회)의 검토의견에
사단법인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의
검토의견이 수록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개요 ············································································································· 1
Ⅱ. 총괄적 검토 ······························································································ 9
1.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개요 ··········································································· 9
2. 문신 시술행위 관련 법률 및 판례 ····························································· 17
3. 제정안의 구성 및 비교 ················································································· 21
4. 주요국 문신 자격제도 및 관리 ··································································· 23
5. 총괄 검토의견 ································································································· 26
6.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 28
Ⅲ. 주요 내용별 검토 ·················································································· 38
1. 문신·반영구화장문신의 정의 ········································································ 38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업무범위 ······························································· 42
3.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 ······························································ 46
4.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의 지위 승계 등 ········································· 57
5. 벌칙규정 ··········································································································· 64
- 1 -



Ⅰ. 개 요
1. 문신사법안(의안번호 47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0. 10. 28.
(3) 회 부 일 : 2020. 10. 29.
나. 제안이유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
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
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
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
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
리ㆍ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2 -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
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문신
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
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
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
로 정의함(안 제2조).
3) 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 3 -



함(안 제4조).
4)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6조).
5)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설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되며,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역의
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신행위를 하는 것
을 금지함(안 제7조).
6)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
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안 제8조).
7)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
신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8)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
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
- 4 -



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
4조).
9)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5 -



2.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의안번호 제84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3. 2.
(3) 회 부 일 : 2021. 3. 8.
나. 제안이유
반영구화장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
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문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
람이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
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반영구화
장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
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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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
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
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이 법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반영구
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
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반영구화장문신사”를 제4조에 따
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반영
구화장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업
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를 제8조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
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3)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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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문신의 색소의 종류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미성년자
에 대해서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4)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5)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닌 경우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
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6)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와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설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안 제7조).
7)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
으며,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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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반영구
화장문신 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반영구화
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9)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반영
구화장문신의 반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2항).
10)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11)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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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괄적 검토
1.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개요
가.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개요1)
□ 문신(tattoo) 및 반영구화장은 피부에 색소2)를 주입하여 일정한 문
양을 남기는 기술로써,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깊이에 어떤
색소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함.
우선, ①문신은 문신용 기계와 바늘을 이용하여 신체 전체를 대상
으로 피부의 진피3)까지 색소를 주입하여 그림이나 표시가 영구적
으로 지속되는 시술로 일부 병원에서 시술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
부분은 타투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문신 시술 절차) 시술 준비를 위해 도안을 선택하고, 신체의 작
업 부위를 소독한 뒤 전사하며, 전사 후 문신 머신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데 이때 피부에 손상을 주며 출혈과 부
기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신용 기기 및 용품) 문신용기기 및 용품은 크게 네 가지 종류
로 (ⅰ)문신 머신과 전력 공급 장치, 바늘 등 구동 용품, (ⅱ)도
1)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 문신용 염료는 현재까지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문신용 염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3) 척추동물의 표피(表皮) 아래에 있는 섬유성 결합 조직을 말하고 표피와 함께 피부를 형성하며, 모세 혈관과
신경이 들어와 있음(네이버 어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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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피부에 옮기도록 돕는 전사용품(stencil supplies), (ⅲ)자외
선 살균기, 위생장갑, 의료폐기물 통, 보호 장갑 등 위생용품
(sanitary supplies), (ⅳ)문신용 잉크, 일반 소모품 등이 있음.
다음, ②반영구화장4)은 반영구화장 기계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층이나 진피 상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로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등의 미용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고,
6개월에서 5년 정도 지속되며, 주로 미용실, 의료원, 반영구화장
숍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은 퍼머넌트 메이크업(permanent makeu
p),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semi-permanent make up),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contour make up), 일본의 경우에는 아
트 메이크업(art make 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신과 구별하
여 사용하고 있음.
- (반영구 화장 절차) 일반적으로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서 마취
크림 등을 발라 국소마취를 한 후 전용 펜슬로 윤곽을 디자인하
고, 모양에 따라 선을 그리거나 면을 채우듯이 색소를 주입함.
- (반영구화장 기기 및 용품) 반영구화장 기기 및 용품은 크게 네
가지로 종류로 (ⅰ)반영구화장머신, (ⅱ)소모품, (ⅲ)자외선 살균
기, 멸균기 등 위생용품, (ⅳ)색소 등이 있음.
4) 그 밖에 문신과 유사개념으로 헤나는 표피층이나 진피층이 아닌 피부 표면에 색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
며, 2주 정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음.
- 11 -



< 문신 및 반영구화장 비교 >
자료: 보건복지부
나. 문신 및 반영구화장 현황
□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나, 협회 회원 리스트를 활용하여 추정할 경
우, 문신 시술자는 8,784명,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18,598명인 것으
로 추정5)됨.
□ (문신 및 반영구화장 경험 비율) 표본인구 1,000명6)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결과, 15.3%는 문신, 30.7%는 반영구화장을 경험하였
고, 59.2%는 둘 모두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협회 회원리스트는 총
13개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문신 단체 3개, 반영구화장 단체 4개로부터 회신받음. 파악 규모(인원)는 총
6,807명으로, 문신 단체 2,807명, 반영구화장 단체 4,000명임.
공급자 설문조사(설문조사 응답표본은 문신시술자 178건, 반영구화장 시술자 628건)에서 문신 시술자 응답
자 중 협회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7.5%, 반영구화장 시술자 중 협회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
한 비중은 36.6% 수준임을 고려하여 동 수치를 추정함.
6) 조사대상: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웹 설문 구축을 통한 온라인조사,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3.10%p, 조사기간 2019.11.20.~2019.11.28.)
구 분 문신 반영구 화장
유지기간 거의 영구적 6개월∼5년 지속
시술범위 신체 전체
얼굴(눈, 코, 입술 위주)과 미용
성형에 활용되는 국소부분
바늘
1∼2mm 굵기 바늘 소독해서
사용하나,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0.15mm 굵기의 일회용 바늘 사용
주입 깊이 진피층 밑 1〜2mm
0.08〜0.15mm 깊이
(표피층 하부와 진피 상부층 사이)
색소
문신용 잉크 및 다양한 색소
사용
매우 다양한 색소로 자연스러운
연출 가능
시술 장소 타투숍 미용실, 의료원, 반영구화장 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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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의 경험 비중은, 여성(9.3%)보다 남성(21.2%)이 높았으며, 20
대(26.9%)가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8.8%)이 가장 낮은 반면,
반영구화장의 경험 비중은, 남성(16.3%)보다 여성(45.1%)이 높았
으며, 20대(37.9%)가 가장 높았고 10대(14.9%)가 가장 낮았음.
둘 모두의 경험이 없는 비중은, 여성(50.4%)보다 남성(68.0%)이
높았으며, 10대(81.8%)가 가장 높았고 30대(47.2%)가 가장 낮았음.
< 문신 및 반영구화장 경험 >
(단위: %)
자료: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구 분 사례수 문신 반영구화장 경험 없음
전체 (1000) 15.3 30.7 59.2
성별
남성 (492) 21.2 16.3 68.0
여성 (508) 9.3 45.1 50.4
연령
10대 (99) 7.4 14.9 81.8
20대 (228) 26.9 37.9 48.4
30대 (287) 25.5 37.6 47.2
40대 (219) 14.9 35.3 55.1
50대 이상 (167) 8.8 26.4 65.2
결혼
여부
기혼 (479) 13.4 33.0 57.6
미혼 (521) 18.1 27.1 61.7
최종
학력
고졸이하 (195) 10.6 31.3 59.8
2년 대졸이하 (140) 18.5 33.4 54.3
4년 대졸이하 (561) 15.6 29.9 59.8
대학원 이상 (104) 18.9 30.2 60.6
- 13 -



□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장소) 171명의 문신경험자를 대상으로
시술 장소를 조사한 결과, 문신 전문숍 66.3%, 미용실 24.3%, 원
룸(오피스텔) 6.6%, 병·의원 2.7%인 것으로 나타남.
316명의 반영구화장경험자를 대상으로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를 조
사한 결과, 반영구화장 전문숍 44.3%, 미용실 26.1%, 병·의원 13.
1%, 원룸(오피스텔) 10.9%, 출장 5.4%인 것으로 나타남.
< 문신 시술 장소 >
(단위: %)
<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 >
(단위: %)
자료: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례수
반영구화장
전문숍
미용실 병·의원
원룸
(오피스텔)
출장 기타 합계
316 44.3 26.1 13.1 10.9 5.4 0.2 100.0
사례수 문신 전문숍 미용실 원룸(오피스텔) 병·의원 합계
171 66.3 24.3 6.6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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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및 반영구화장 부작용 경험여부) 문신경험자 171명과 반영
구화장경험자 316명 중 부작용을 경험한 자는 각각 31명(18.1%),
33명(10.4%)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문신에 대한 부작용은 피부염증, 통증, 색소 변색, 흉터 등
의 순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부작용은 피부염증, 통증, 알레르기
반응, 색소 변색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신 부작용 경험여부 >
< 반영구화장 부작용 경혐여부 >
자료: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구 분 사례수 세부 증상
피부염증 23 고름 및 진물, 시술주변 염증, 발열, 가렴증 등
통증 21 따가움, 눈물고임, 눈 주위 붓고 눈을 뜰 수 없음 등
알레르기 반응 13 발열, 빨간 반점, 비염 코막힘, 두드러기
색소 변색 10 멜라니 색소침착 피부접촉염, 변색
흉터 6 흉터가 남음, 빨간 반점
안구·눈꺼플 내
기관 손상
1 처짐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증상
7 가렴증, 부어오름 통증, 두드러기
구 분 사례수 세부 증상
피부염증 235 두드러기, 빨간 반점, 고름 및 진물, 가렴증 등
통증 20 쓰림, 꼭꼭 쑤시고 아픔, 화끈거림 등
색소 변색 10 변색, 검게 변함, 문신 색깔 탈색 등
흉터 10 흉터가 남음, 두드러기
안구·눈꺼플 내
기관 손상
3 출혈, 흉터가 남음, 안구 건조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증상
3 가려우면서 조금 붉게 부풀어 오름, 부어오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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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및 반영구화장 기기 및 용품7)) 문신의 경우 ⓐ문신머신, 바
늘 등 구동용품, ⓑ도안을 피부에 옮기는 전사용품, ⓒ자외선 살
균기 등 위생용품, ⓓ소모품으로 구분되며, 반영구화장의 경우 ⓐ
반영구화장머신, ⓑ위생용품, ⓒ소모품 등으로 구분됨.
이 중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쓰이는 머신, 바늘 등은 의료기기로
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소모품인 염료8)는 현재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이어야 함.
-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실태조사9) 결과에 따르면,
①문신머신에 대해 의료기기 2등급 허가제품을 사용한다고 응답
한 자는 48.9%, 잘 모른다고 응답한 자는 46%로,
반영구화장머신에 대해 의료기기 2등급 허가제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자는 79.9%, 잘 모른다고 응답한 자는 16.7%인 것으로
나타남.
7)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8) 향후 식약처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염료를 「위생용품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이관·지정한다는 계획임.
9) 설문조사의 응답표본은 문신 시술자 178건, 반영구화장시술자 628건이었으며, 조사기간은 문신시술자의 경
우 2019 11월 12일부터 2020년 2월 5일까지, 반영구화장의 경우 2019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2일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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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신염료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고 응답한 자는 73%, 허가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자는 26.9%,
반영구화장 염료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
한다고 응답한 자는 95.7%로 대부분 환경부 허가 제품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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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신 시술행위 관련 법률 및 판례
1) 관련 법률 현황
□ 현행 「의료법」에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10)’에 포함
되는 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7조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에 한하여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의료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함.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
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
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
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제82조(안마사)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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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및 「보건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음.
2) 관련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고 보아 「의료법」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신 시술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①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
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
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
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
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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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사건
에 있어서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판단한 바 있음.
가능한지 및 그 시술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지 않았고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
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의료법 제25조 소
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1992. 5. 22., 선고 91도3219판결).
②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2012.5.10., 선
고 2010도5964 판결).
③ ‘의료행위의 내용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
이나 일반 공중위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2009.5.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문신 시술행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11)>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어
떠한 문신시술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문신시술자의 행위가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
이다.
대법원도 문신시술행위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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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2007.4.26, 2003헌바71
문신시술행위로 인하여 질병 전염의 가능성이 있어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
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고 있
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공1992, 205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
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
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문신시술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
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
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문
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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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정안의 구성 및 비교
□ 양 제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총 5개의 장과 26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사에 대한 사항을, 엄태영의원안은 반영구화
장문신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의 구성에서는
큰 차이는 없음.
< 박주민의원안 및 엄태영의원안 구성 >
장 구성 조문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법」과의 관계 및 업무범위
제2장
(반영구
화장)문
신사의
면허 등
제4조 문신사의 면허 등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등
제5조 결격사유 결격사유
제6조 무면허자의 문신행위 금지 등
무면허자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
금지 등
제7조 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제8조 문신업소의 개설신고 등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개설신고 등
제9조 문신업자의 지위승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제10조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제11조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제12조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등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등
제3장
지도·감
독 등
제13조 보고 및 출입·검사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14조 면허취소 등 면허취소 등
제15조 영업의 제한 영업의 제한
제16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제17조 문신업소의 폐쇄 등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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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성 조문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18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9조 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4장
보칙
제20조 청문 청문
제2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3조 문신사협회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제5장
벌칙
제24조 벌칙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시행일
제2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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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 문신 자격제도 및 관리12)
□ (미국) 연방 차원에서 문신과 관련한 규제 법안은 없으며, 주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문신과 반영구화장 면허
제도(license)를 실시하고 있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licensing requirements)은
주별로 상이하며, 시술자의 경우 주 정부의 집행기관에 등록하고,
시술업소 운영과 관련한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임.
□ (호주) 주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는 바, 뉴사우스웨일즈(NSW)
의 경우, 2012년 문신사법(Tattoo Parlours Act 2012)을 제정하였
고, 퀸즈랜드(QLD) 주의 경우 2013년 Tatoo industry act QLD 을
제정하였으며,
문신사법에서는 문신(body art tattooing procedure)과 눈썹, 아이라
인 등 반영구화장(cosmetic tattooing procedure)을 구분하여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영구화장인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불필요함.
□ (영국) 영국에서 문신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신 면허(tattoo, piercin
g and electrolysis licence)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면허는 문신,
반영구화장(semi-permanent skin coloring), 피어싱, 침(acupunctur
e)을 포괄하는 면허임.
12)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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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발급은 런던의 경우 영업장소(premise)에 대한 면허만 있고,
시술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면허가 있지는 않음. 그러나 영업장
소에 대한 면허에는 시술자의 이름을 명기하거나 면허발급 시에 교
육 훈련 요구사항(training requirements)을 구체화할 수 있음.
□ (프랑스) 프랑스에서 문신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술자는 각 지
역에 위치한 지방보건청(Agence Régionale de Santé, ARS)에 신
고(Déclaration d'activité)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는 위생교육 수료
증( l'attestation de formation)을 함께 제출함.
위생교육 수료증은 3일 연속 최소 21시간의 위생 및 건강 요구 사
항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지방보건청(ARS)에서 발급하
며, 교육기관은 지방보건청(ARS)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음.
□ (태국) 태국 공중 보건부는 피부 문신 및 신체 피어싱 규정(BE 25
62)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문신 및 피어싱 서
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함.
- ①건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호흡기 또는 반발성 피부질환이
없어야 하고, ②매년 신체 검진을 통하여 B형 간염, C형 간염
및 C형 결핵과 같은 질환이 없음을 보여주는 의사 증명서를 소
지해야 하며, ③피부 문신 및 바디 피어싱 절차를 위한 항감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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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13)) 일본의 경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식하고 의사법 위
반으로 처벌하였으나 최근 2020년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예술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의료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성(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
는 행위)이 있어야 하나, 예술문신은 의료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시함.
13)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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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괄 검토의견
□ 문신·반영구화장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신행위·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의 영역으로
방치하여 사회현실과 법제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문신·반영구화장이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주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문신행위·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보다는 문신·반영구화장에 대한 면허와 자격을 부여
하여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관리·규제하는 것이 현실임.
□ 이에 개정안은 문신행위·반영구화장문신행위, 문신사·반영구화장문
신의 면허, 문신업소·반영구화장문신업소의 개설신고 등을 규정하
여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여 사회현실을 법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이 법안이 문신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현행 「의료
법」체계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으나, 대법
원의 판례도 문신에 대한 별도의 관리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
황에서 국민 보건위생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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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반영구화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입법방식과 관련해서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 외에 「공중위
생관리법」및 「의료법」을 개정하여 문신과 반영구화장문신을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관련 직역 단체의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임.
- (찬성의견) 한국타투협회는 찬성의견이고,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
회, 사단법인 K뷰티인협회 등은 대체로 법안에 찬성의견인 것으
로 보이나, ‘문신’과 ‘반영구화장문신’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반대의견)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은 비의료인의 문
신행위 및 반영구화장문신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
이 높고, 현행 의료관련 법령 체계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타의견)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대부분 반영구화
장문신은 미용업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중위생
관리법」을 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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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의견(신중검토)
□ 반영구화장 및 문신시술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당히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공중보건위생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하면, 관련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시술을 허용하되 시술의 안
전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국민위생안전을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엄격한 안전관
리규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전문가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문신업을 양성화 추진하되,
관련 단체 의견 조정과 제정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의료법」개정여부 등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등 추진시기 재검토가 필요함.
나. 법무부 의견
□ (박주민의원안) 안 제5조는 문신사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피
한정후견인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자유롭게 문신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성년후
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는 단순히 성년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았다
는 이유로 영업에서 일절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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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의원안) 안 제24조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자를 형
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문신행위’는 표현의 자
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미성년자
가 문신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 검토 필요함.
또한 안 제24조는 문신사 업무 범위 외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문신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
는 것인지, 또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인지 해석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함.
다. 식약처 의견
□ (박주민·엄태영의원안) 문신에 사용되는 색소는 이미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며,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
는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함.
안정성이 확보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문신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
정제재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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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단체 및 협회 의견
1) 대한의사협회
□ (박주민의원안) 제정안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법령 체계를 혼란시키는 내용으로 반대함.
- 문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
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에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됨.
- 또한 판례는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
쑥뜸, 찜질 등에 대해서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는 바, 덜 침습적인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게 되어 형
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함.
□ (엄태영의원안) 제정안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를 혼란시키는 내용으로 반
대함.
- 국민들의 반영구화장 등의 시술로 인해 감염피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어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치료하는데 발생되는 건
강보험 재정의 피해 등 악영향에 대한 문제를 인지해야 할 것임.
- 반영구화장문신이 기술 및 재료 등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비의
료인에게 행위를 일임한다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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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취
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그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되고 있음.
- 제정안은 의료행위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등 의료관련법규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
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함.
2) 대한치과의사협회
□ (박주민·엄태영의원안)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증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
위이므로,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담당하게 할 필요
가 있으며, 관련 판례에서도 침습적 행위는 오직 의료인만이 시행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을 상기해 준 바 있음.
- 특히, 문신·반영구화장문신은 그 행위 중 사람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AIDS·간염·헤르페스 감염전파 및 처치 미흡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의료인인 문신사는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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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한의사협회
□ (박주민·엄태영의원안)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
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반영구화장문신시술행위는 무
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제정안과 같이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
들이 양성화 요구의 빌미로 작용될 수 있어 제정안에 반대함.
4) 대한피부과학회
□ (박주민·엄태영의원안) 미용문신행위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
적 행위로 출혈, 염증, 감염 및 육아종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
-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미용문신행위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
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의료법」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
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상 안전
을 무시하고 기존의 현행법에 상충되는 법안임을 근거로 반대의
견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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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피부과의사회
□ (박주민의원안) 문신기술 및 재료 등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비의
료인에게 문신행위를 일임한다면 문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이
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
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
하고 있음.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체계와도 어긋남.
6) 대한모발이식학회
□ (박주민의원안) 두피문신은 탈모치료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
정받고 있으며, 탈모가 진행한 부위에 침습적인 피부침투 행위를
통해 문신 잉크를 주입하여 탈모의 정도를 보완하여주는 침습적인
탈모 치료 수단 중 하나로 각광 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문신사들이 두피문신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을 하며, 탈모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
황에서 문신사 합법화까지 한다면 국내 탈모 환자의 모발 건강은
결코 담보될 수 없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엄태영의원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바늘등을 이용하여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침습적인 시술행위는 제한된 의료인만이 할 수 있
도록 엄격이 다루고 있으며, 바늘로 피부를 관통하고 이물질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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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맡겨두면 감염등의 문제를 비롯하
여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음.
7)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박주민·엄태영의원안) 반영구화장문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문신사법·반영구화장문
신사법을 제정하는 것은 미용업계의 고유한 특성과 영역으로의 발
전을 저해하는 것임.
- 독립된 문신사법 제정보다는 미용산업 현장에서 반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영구문신 화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중위
생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 분야에 업종과 영역을 과다하게 세분화하는 것은 기존 영세
여성사업자의 비용 증가 및 수입 감소에 따라 업종 간 영역갈등
촉발 등으로 사회경제적 혼란 초래가 예상되고, 수많은 업종 각
각에 대해 독립적 입법화가 된다면 국민의 수용성과 준수성 그
리고 입법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막대할 것으로 사료됨.
8)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 (박주민의원안)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침습적 작업으로 동일한 규
정으로 관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목적조항에 반영구화장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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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의원안) 반영구화장문신 작업은 신체 침습적 행위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더라도 감염과 보건위생의 위해가 우려
되므로 자격취득절차가 필요함.
9) 사단법인 K뷰티인협회
□ (박주민의원안) 발의 발안 전영역에 ‘문신사’ 외에 ‘반영구화장사’
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 문신사 면허 부분에 ‘반영구화장사’를 구
분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엄태영의원안) 반영구화장 면허 취득 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
등학력 이상의 학력이 있고,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다고 해
서 모두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려우므로
일반 미용분야와는 달리 반영구화장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치고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면허를 부여해야 함.
10) 주식회사 프리티, 반영구화장 미용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박주민의원안)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다른 영역 산업이며, 제정안
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업종 간 갈등 초래와 특정단체의 독
점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기 또는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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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빈센트의원 조명신원장
□ (박주민의원안)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부모
중 1인의 동의가 있다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문신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로 구분하여 지정된 수거업자에 의해 수거되도록 해야함.
12) 한국타투협회
□ (박주민의원안)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13) 대한반영구화장협회&국제뷰티문화아트협회
□ (박주민의원안)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반영구화장과 문신이 분리되
어 합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문신사법으로 인해 반영구화장은 미
용도 아니고 문신사도 아닌 불법시술자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음.
14) 타투유니온
□ (박주민의원안) 서화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다른 규제와 면허가 필
요하나 제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이 필요
하고, 보편적 국제기준으로 서화문신은 예술행위로 간주·관리하므
로 학력이 면허의 조건이 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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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단법인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 (엄태영의원안) 조속히 법안이 마련되어 미용인들에 대한 업권향
상과 권익이 보호되기를 희망함.
16) 대한반영구화장사중앙회
□ (엄태영의원안) 반영구화장문신은 숙련된 실기가 겸비되지 않는다
면 감염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대학 등의 학력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실기시험은 거쳐서 자격증을 발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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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문신·반영구화장문신의 정의(안 제2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문신행위와 반영구화장문신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그 행위
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문신사와 반영구화장문신사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문신업(자)와 반영구화장문신업(자)로 규정함.
- (박주민의원안)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함.
- (엄태영의원안)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
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함.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
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란 바늘 등
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
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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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2조는 해당 법률에서 자주 쓰이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용어인 문신행위·반영구화장문신행위, 문신사·반영구화
장문신사 및 문신업(자)·반영구화장문신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박주민의원안은 문신행위에 대해서, 엄태영의원안은 반영구화장문
신행위에 대해서 규정함.
□ 그런데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피부의 침습적 행위라는 공통적 행위
양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문신은 예술적 목적으로, 반영구화
장은 미용적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으며, 그 시술 방식 및 종사자
의 인력군에서 차이가 있음.
- 문신은 예술적 목적으로 피부의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여 여러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문신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문
신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4. “문신업자”란 제8조에 따라 문신
업소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반영구화장문신사”란 제4조에 따
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
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반영구화장문신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4.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란 제8조
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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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것으로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문신에 대
한 전문 인력인 반면,
반영구화장문신은 미용적 목적으로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층 상부
사이에 색소를 주입하여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것으로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미용업계에 종사자들이
시술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에 대해서만 규정하
고 있고 법문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문
신을 ‘문신’에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겠으나,
문신 안에 ‘영구 문신’과 ‘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침
습행위를 ‘문신사’, ‘문신업자’로 통칭하고 관리한다면,
이는 세부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엄태영의원안의 경우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
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침습행위인 문신행위를 제외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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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 문신에 사용되는 색소(문신용 염료)는 이미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며,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는 모호
한 표현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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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업무범위(안 제3조 및 제7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문신사에 관하여 「의료법」등 다
른 법률과의 관계와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를 규정
하고 있음.
- (박주민의원안) 문신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신사의 업무범위는 문신행위와 그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로
하며,
문신사의 업무한계는 영업 외 장소 문신행위, 미성년자 대상 문
신행위, 병역의무 기피를 위한 문신행위 등을 규정함.
- (엄태영의원안)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예
외 사항으로, 의료인이 아닌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한편,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박주민의원안과 유사하
게 규정하고 있음.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신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제3조(「의료법」과의 관계 및 업무범
위) ①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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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①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
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문신사는 제8조에 따라 개설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신사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신사는 문신을 하려는 자가 병
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으로 문신을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
가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문신
색소의 종류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반영구화장문신
사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제7조(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①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
영구화장문신 행위와 반영구화장문
신 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
를 할 수 있다.
②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제8조에 따
라 개설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
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미성년자에
게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반영구화장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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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문신사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문신행위는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감안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이 법안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엄태영의원안은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14))에
대한 특례를 두어 반영구화장문신사도 의료행위의 일종인 반영구
화장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및 「보건범죄 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을 받지 않
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 입법례로 「농어촌의료법」제19조 및 「형집행법」제36조제
2항에서도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
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4)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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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
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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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안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4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결
격사유를 규정하고 사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4조(문신사의 면허 등) ①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
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
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격요건을 갖춘 사람
제4조(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등)
①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
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
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격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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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
고 문신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
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
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
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3
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면허증 교부ㆍ재교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
고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
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
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3
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등
록, 면허증 교부ㆍ재교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 면
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
만, 전문의가 문신사로서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영구화장
문신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
만, 전문의가 반영구화장문신사로
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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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4.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5. 미성년자
6.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
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14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5. 미성년자
6.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
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14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① 문
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
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의 시기ㆍ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① 반
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반영구화장
문신 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
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
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의 시기ㆍ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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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한다.
제14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
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경우
5.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
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문
신행위를 한 경우
6. 문신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문신사 업무를 한 경우
7.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문신사 업
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
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문신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
키는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
제14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
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
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
위를 한 경우
5.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반영구화
장문신사 업무를 한 경우
6.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반영구화장
문신사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반영구화장문신사의 품위를 현저
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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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받
도록 하려는 것임.
- 면허제도는15) 행정청이 자격자에게 면허증을 교부하고 면허대장
에 등록함으로써 먼허를 받았음을 공증하는 제도이며, 허가의 법
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
현재 면허제를 규정한 자격은 의사·약사·의료기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 분야의 자격과 위생사·이용사·미용사·영양사·조리사 등
공중위생 분야의 자격이 많고 그 밖에도 건설기계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 등이 있음.
15) 법제이론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p.530)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면허제도를 규정한 타 입법례
<의료법>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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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
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
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
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
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
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
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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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
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
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국민영영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
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
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
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
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
을 대신할 수 있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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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은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 문신업·반영구
화장문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문신업·반영구화장문신업을 수행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격요건) ①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 취득
을 취득한 자, ③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반영구화장문
신사 면허를 받은 자,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함.
□ 다만, 문신업·반영구화장문신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대부분은 ①전
문대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
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
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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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①의 경우 현재 대학에서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전공과목이 없는 상황이므로 필수과목 등 교과과정 논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요건 ②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국가기술자격법」및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문신·반영구화장문신
에 대한 자격증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바,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 「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
격의 신설, 변경 및 종목 등은 시행령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
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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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및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
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제4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
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
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
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
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
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자격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
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
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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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
1) 법무부
□ 안 제5조는 문신사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해당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자유
롭게 문신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는 단순히 성년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
에서 일절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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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의 지위 승계 등(안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는 문신업자·반영구화장문신업자
및 그 법인에 대한 지위승계,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및 양벌규
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중 법인의 지위승계) 문신업·반영구화장문신업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은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안 제18조 중 법인의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문신업·반영구화장
문신업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기존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안 제25조 중 법인의 양벌규정) 문신업·반영구화장문신업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위반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
금을 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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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9조(문신업자의 지위승계) ① 문신
업자가 그 문신업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문신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ㆍ「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신업
의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
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문신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문신
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
는 문신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문신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승
계) ①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그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반영구화
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ㆍ「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반영구
화장문신업의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영구
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영구
화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제18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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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
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일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
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
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
에 대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위
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인에 승계된다.
②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가 그 영업
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
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
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
행할 수 있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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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문신업자와 반영구화장문신업자가 자연인 및 법인을 상
정하여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의 지위승계, 행정제재처분효
과의 승계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과 반영구화장문신
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
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에서는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의 법인 사업자에 대
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 법인 사업자의 허용 여부에 대한 사
전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만약 법인 사업자를 허용하게 되면 안 제2조(정의) 및 제4조(면허
등), 제5조(결격사유) 등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문정비가 필요하고,
법인 사업자의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고용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취득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 분 내용
박주민·엄태영
의원안
제4조제1항
각 호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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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제정안과 입법구조가 유사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법제처 해석16)을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미용업의 경우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이 미용업 개설 및 이를 위한 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인 명의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16) 안건번호(10-0288)
<법제처 법령해석>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중 략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같은 규정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사 면
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문리해석상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
은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을 개설
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
고 법인의 대표 이사 또는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 경우
에는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이 미용업을 개설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확장하
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중 략 )
구 분 내용
박주민의원안
제8조제1항
제8조(문신업소의 개설신고 등) 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는 영업소(이하 “문신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엄태영의원안
제8조제1항
제8조(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개설신고 등) ① 반영구화장문신
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영업소(이하 “반영구
화장문신사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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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
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
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
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
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
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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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
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
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
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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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벌칙규정(안 제24조 및 제26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24조 및 제26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려는 것임.
- (박주민의원안) 벌칙규정으로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3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두고 있으며,
과태료규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규정을 둠.
- (엄태영의원안) 벌칙규정으로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며,
과태료규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규정을 둠.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24조(벌칙)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
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려는 사정을 알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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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면서 문신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
면허 없이(제14조제1항에 따라 면허
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문신행
위를 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7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의 업
무 범위를 벗어나 문신행위를 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에게 문신행위를 한 자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
면허 없이 문신업소를 개설한 자
6. 제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
설한 자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
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
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
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③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
장문신사 면허 없이(제1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
다)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영구화장문
신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반영
구화장문신 행위를 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에게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한 자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
장문신사 면허 없이 반영구화장문
신사업소를 개설한 자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
업소를 개설한 자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
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
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
여 영업을 한 자
③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
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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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사
면허 없이 문신사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의
정지 중에 문신사 업무를 한 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
장문신사 면허 없이 반영구화장문
신사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의
정지 중에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
를 한 자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
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
소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의
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를 문신업소 안에 게
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
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
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영구
화장문신사업소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영구
화장문신의 반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를 반영구화장문신사
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
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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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어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문신업·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의 벌칙 수준과 관련하여,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구조를
지닌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이용업에 대한 벌칙 수준이 차이
가 나는 바,
유사 업태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의 형
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1. 제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
소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반영구화
장문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영구
화장문신사업소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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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및 ⓑ지위승계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으로 「공중위
생관리법」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박
주민·엄태영의원안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함.
- ⓒ‘면허증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박주민·엄태영의
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박주민·엄태영의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으로 규정함.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으
로 「공중위생관리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박주민·엄태영
의원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함.
- ⓕ‘이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 미준수자’에 대한 벌칙으로 「공중위
생관리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박주민·엄태영의원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함.
- ⓖ‘영업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공중위생관리
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박주민·엄태영의원안은 「공중위
생관리법」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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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및 제정안 벌칙 비교 >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미·이용업)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
하 벌금
-
· 병역의무 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
려는 사정을 하면서
문신행위을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
하 벌금
· 무신고 영업자
· 영업정지 명령 중
영업자
· 무신고 문신업소 개
설한 자
· 영업정지명령 중 영
업을 한 자
· 무면허 문신행위를
한 자
· ⓒ면허증을 대여한 자
· 문신사의 업무범위
를 벗어나 문신행위
를 한 자
· 미성년자에게 문신
한 자
· ⓓ무면허로 문신업
소를 개설한 자
· 무신고 반영구화장 문
신업소 개설한 자
· 영업정지명령 중 영
업을 한 자
· 무면허 반영구화장
문신행위를 한 자
· ⓒ면허증을 대여한 자
·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반영구화장문신행위
를 한 자
· 미성년자에게 반영구화
장문신 행위를 한 자
· ⓓ반영구화장문신
사 면허 없이 반영
구화장문신사업소
를 개설한 자
6월 이하의 징
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사항 미신고자
· ⓑ지위승계 미신고자
· 공중위생영업자 준
수사항 위반
· ⓖ영업외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자
· ⓖ영업외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행
위를 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 ⓒ 면허증 빌려주거
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문신사 명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면허자격 정지 중에
· 반영구화장문신사
명칭 등 유사 명칭
을 사용한 자
- 70 -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미·이용업)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 면허 취소 또는 정
지 중에 이·미용업
을 한 사람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이·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
에 종사한 사람
문신사 업무를 한 자 · 면허자격 정지 중에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를 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생교육을 받지 아
니한 자
· ⓕ문신업소의 위생
관리의무 미준수자
· 문신의 부작용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한 자
· 면허증 등을 문신업
소에 게시하지 아니
한 자
· ⓔ관계공무원의 출
입·검사 기타 조치
를 방해한 자
· 위생교육을 받지 아
니한 자
· ⓕ반영구화장문신
업소의 위생관리의
무 미준수자
· 반영구화장문신의
부작용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
니한 자
· 면허증 등을 반영구
화장문신업소에 게
시하지 아니한 자
· ⓔ관계공무원의 출
입·검사 기타 조치
를 방해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공무원의 출
입·검사 기타 조치
를 방해한 자
· ⓐ폐업·휴업·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문신업자 지위승계
에 대한 미신고자
· ⓐ폐업·휴업·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 ⓑ반영구화장문신
업 자 지 위 승 계 에
대한 미신고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미용업소 위생
관리 의무 미준수자
- 71 -



다.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
1) 법무부
□ 안 제24조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문신행위’는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미성년자가 문신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보
완 검토가 필요함.
또한 안 제24조는 문신사 업무 범위 외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문신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
는 것인지, 또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인지 해석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함.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미·이용업) 박주민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영업외의 장소에
서 영업한 자
문 의 처
02)678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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