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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참여하기KBEA

제목 헌법소원
 

 
 
 
                                         헌법소원[憲法訴願]
 
                    전국의 미용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전국의 우리 미용인들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분야가 아닌 미용목적의 미용행위를 하면서도 현행 의료법에 의해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현행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세계 어느나라에도 반영구화장(Semi Permanent Make up)을 의료인만이 행해야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협회에서는 정부관련 행정부처에 200만 미용인을 위한 미용법제정과 반영구화장(Semi Permanent Make up)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신설해 줄것을 수차례에 걸쳐 탄원하고 정책제안을 하였으나 정부당국은 요지부동입니다.
 
미용문신에 대하여 김춘진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발의로 2008. 8. 31일 국회에 상정되어 우리 미용인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나 제18대 정기국회 개막전 기간만료로 폐기되어 그 희망도 좀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용인예술인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모두가 힘을 합하여 희망의 불씨를 당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권리는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前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우리 미용예술인들의 업권을 되찾고 자유영업권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전국의 미용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참여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오며 많은 참여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480401-04-144174
 예 금 주 :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헌법소원 추진위원회
 
작성자 kbea
작성일자 2010-08-25
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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